재경부 "OECD 정책권고 수용 힘들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부동산 정책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대래 국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을 막기 위해 택지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OECD 사무국은 '2007 한국보고서 초안'을 통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방안이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 국장은 "최근 집값 하락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걱정된다"며 "법 자체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지 않은 만큼 9월 시행에는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