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국회논의 어떻게 될까 ‥ 열린우리당 외 모두 반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 시안이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 뒤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 세력은 열린우리당뿐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부결돼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전체 의석이 299석이므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 국회 여건은 비관적이다. 우선 127석으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제기한 이후 "지금의 대선 구도를 흔들려는 정략적 술수"라고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당 지도부는 아예 개헌 논의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다른 정치세력도 온도차는 있지만 개헌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신당추진모임은 "국민의 지지가 없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중립내각 구성 등의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헌 논의는 반대"라고 밝혔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권력 구조만을 대상으로 한 개헌에는 반대하며 국회에서 부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개헌안이 국회에서 '비빌 언덕'이라고는 열린우리당뿐이다. 하지만 연이은 탈당으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09석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개헌안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조금씩 터져나오면서 흔들리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제는 여당도 아닌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개헌안 처리에 나서서 총대 멜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올라와 '표 대결'이 벌어지면 찬성하는 의원 수가 100명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