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한미FTA, 자동차·농업 빅딜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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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자동차와 농산물 등 핵심 쟁점은 19일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본 협상은 이제부터 입니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연사숙, 한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여개 핵심 쟁점 가운데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자동차와 농업분야입니다.
산업현장과 국민정서 등 피부에 바로 와닿는 부분이라 양국모두 쉽게 빅딜이 어려운 상황.
우선 자동차 분야는 미국측이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2.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미국측은 세제개편에 따라 관세철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오히려 세금인하와 함께 내수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FTA로 인한 미국차의 가격인하 효과는 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막판 암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농업분야입니다.
미국측은 ‘예외없는 개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쌀을 제외할 것과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는 최대 8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측이 농산물 피해를 예상한다면 미국측은 바로 섬유분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의류와 섬유분야의 우회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원산지 규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편집: 허효은)
결국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개방은 섬유분야와 연계해 막판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