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전세불안 없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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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전세값이 최근 불안한 것에 대해 정부는 예년에 비해 결코 오른 것이 아니라며 집값안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고 3월 주택법 통과도 확신할 수 없어 시장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올들어 주택 매매시장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강북 등에서 상승세를 보여 불안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강북과 대학가 주변, 그리고 용인지역의 전세값 상승은 중소형 평형의 국지적인 현상인데다 지역 우선 청약을 노린 일부 수요라서 전국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정책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전세값 월간 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2월부터 상승률 둔화되고 있다. 금년에 2월 전세 매매 모두 작년 재작년에 비해 크게 안정. 3월말이면 이사철 끝난다. 셋째주까지 하향 안정세."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분양가상한제 예고 등으로 내집마련 실수요들이 대거 전월세로 돌아서고 있어 시기에 상관없이 상반기 내내 전세시장이 불안하다고 우려합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물량 감소. 대출규제로 인한 2주택자들의 전세값 상향 조정. 전세값 상승. 시장불안."
특히 이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주택 매수로 입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재상승의 잠재 위험요소라는 점을 정책 당국은 유념해야 합니다.
게다가 건교부는 이달 주택법 국회 통과에 대한 조급함을 감추지 못해 통과가 되지 않을때 야기될 시장불안도 걱정입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늦어도 3월말까지 이번 국회에서 주택법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 9월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결국 이달중 주택법 국회 통과 여부가 상반기 주택시장 동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