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한미FTA, 국내보험 충격 최소화"

보험개발원은 보험분야 한미FTA 협상 내용을 볼때 국내 보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한미FTA에서 타결된 보험분야의 국경간 거래는 실정법보다도 허용 대상을 축소했고 비대면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개방의 유형이 상업적 주재에서 국경간 거래로 발전했으며 개방의 초점도 보험 상품에서 보험 서비스로 전환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경간 거래가 새로운 개방 형태로 본격적화되면서 소비자 보호와 효율적인 감독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험부수서비스 분야는 국경간 거래를 위해 임직원의 파견이 가능한 만큼 국내 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