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감독당국 '직업윤리' 도마에
입력
수정
금융감독원 간부가 또 다시 비리에 연루되면서 직업 윤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금융감독원 간부 김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사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임직원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 사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중회 부원장이 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석검사역 양 모씨는 홍익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넉달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금감원 임직원들의 비리연루 사건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민관 성격이 혼재된 금감원의 이중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기구인 금감원은 정부 기구인 금감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넘겨받아 사실상 정부 기구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증시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감위 내부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담하고 금감원은 경미한 사안만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금감원이 사건의 대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또 금융업계의 겸업화와 대형화 추세와는달리 업무 영역별 전문성을 강조하며 조직을 세분화하고 검사 인력과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직원 개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각에선 금감원 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임 후 금융 유관 회사에 가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