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신ㆍ증축 BTL 지양…정부 직접 예산사업으로 추진

앞으로 소규모 학교 신·증축 사업은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그동안 학교 신·증축 사업은 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력이 있는 민간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임대형 민자사업 (BTL)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또 하수관거 및 군 숙소 사업도 해당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배당 비율을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제17차 범부처 BTL사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BTL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앞으로 소규모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BTL 발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급적 직접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BTL사업을 예산사업으로 바꾸면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부담은 늘어나지만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넓어진다.

기획처는 또 하수관거 및 군 숙소 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 건설사의 시공 비율을 확대(현행 30%→40%)하고 중소업체 기술개발 제품을 활용할 경우 업체 선정시 우대 점수를 주기로 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민간 사업자 선정에 이어 협약을 체결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의 만족도 조사 △재정사업 대비 비용 절감 효과 및 편익 향상 정도 등 효율성 분석 △사업계획의 수립과 고시,평가,협상 등 각 사업 추진 단계별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연내에 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2005년부터 BTL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전국 78개 초·중등 학교와 충주 군인아파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올해 이들 사업에 463억원의 임대료가 첫 지급된다.

BTL사업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가 올해 463억원에 이어 △2008년 1000억원 △2009년 2000억원 △2010년 8000억원 △2011년 1조3000억원 등 앞으로 5년간 총 2조4463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BTL=Build(건설)－Transfer(이전)－Lease(임대)의 약자로,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정부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장 목돈을 들이지 않고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