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도 4℃ 올라가면 전세계 생물 40% 이상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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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기후·환경 관련 최고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4일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4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지,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지 등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비용에 관한 권위있는 국제 기관의 첫 번째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환경규제의 파고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 편입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박광석 환경부 대기보전국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이번 IPCC 보고서 채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나 적절한 지속가능 발전정책이 없을 경우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최고 90%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는 섭씨 4도 이상 올라간다. IPCC는 만일 지구 평균기온이 3.2∼4.0도 상승하면 전 세계 40%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하고 수억명의 인구가 물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한다.
환경전문가들은 따라서 지구 대재앙을 막으려면 지구 평균온도를 지금 수준에서 2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IPCC의 보고서에선 지구평균 기온을 2∼2.4도 상승시키는 수준의 온실가스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2030년 전 세계 국민총생산(GDP)의 3%(1조5000억달러)가량을 친환경 기술개발비용과 기존 시설 대체에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산업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대기오염정책 등과 통합해 수행할 경우 국민건강이 증진되는 등의 편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인한 에너지 안보확보와 고용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은 200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를 차지,해외 각 국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도 주목받고 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82.4%로 중국(82.4%)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인 일본(11.1%) 호주(16%) 등과는 큰 차이가 있고 개도국인 인도(47.5%)보다도 월등히 높다.
국가단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도 104.3%로 일본(20%) 미국(19.8%) 영국(－4.1%)의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은 2012년 이후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미국까지 2009년 의무감축국에 참여한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문제는 확실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전년보다 10% 감축할 경우 GDP가 0.32%(2조700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 기후 2도 상승 수준을 맞추기 위한 최소치인 20%로 감축할 경우에는 GDP의 0.62%(5조3000억원)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산업 부문이 전체 감축량의 40.4%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산업생산 부문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앞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지,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지 등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비용에 관한 권위있는 국제 기관의 첫 번째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환경규제의 파고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 편입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박광석 환경부 대기보전국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이번 IPCC 보고서 채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나 적절한 지속가능 발전정책이 없을 경우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최고 90%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는 섭씨 4도 이상 올라간다. IPCC는 만일 지구 평균기온이 3.2∼4.0도 상승하면 전 세계 40%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하고 수억명의 인구가 물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한다.
환경전문가들은 따라서 지구 대재앙을 막으려면 지구 평균온도를 지금 수준에서 2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IPCC의 보고서에선 지구평균 기온을 2∼2.4도 상승시키는 수준의 온실가스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2030년 전 세계 국민총생산(GDP)의 3%(1조5000억달러)가량을 친환경 기술개발비용과 기존 시설 대체에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산업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대기오염정책 등과 통합해 수행할 경우 국민건강이 증진되는 등의 편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인한 에너지 안보확보와 고용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은 200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를 차지,해외 각 국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도 주목받고 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82.4%로 중국(82.4%)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인 일본(11.1%) 호주(16%) 등과는 큰 차이가 있고 개도국인 인도(47.5%)보다도 월등히 높다.
국가단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도 104.3%로 일본(20%) 미국(19.8%) 영국(－4.1%)의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은 2012년 이후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미국까지 2009년 의무감축국에 참여한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문제는 확실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전년보다 10% 감축할 경우 GDP가 0.32%(2조700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 기후 2도 상승 수준을 맞추기 위한 최소치인 20%로 감축할 경우에는 GDP의 0.62%(5조3000억원)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산업 부문이 전체 감축량의 40.4%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산업생산 부문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