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銀지점 외화차입 검사 나서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급증하는 단기외채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향후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기외채 급증 문제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외국은행 지점 관계자들을 불러 차입자제를 요청하고 한국은행이 기업 환투기 사례를 공개하는 등 '구두경고' 수준에서 다뤄져 왔다.

권 부총리도 "은행들에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부총리가 직접 "대응방안이 있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 꺼내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부총리가 "모든 것은 '시장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현재의 체제 아래 허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혀 정부가 당장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유동성이나 외화차입금 총액에 대한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외국환 거래법상 규정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단기 외화차입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외은지점들에 대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은이 지난달 일부 기업들의 과도한 투기성 외환거래 사례를 지적했던 점에 비춰볼 때 투기적 거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위법을 적발해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내 외환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