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3~4곳 주중 사법처리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비리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를 이번주 중 사법처리하기 위해 막바지 서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가 있는 3~4개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윤곽과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당장 월요일에 사법처리가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주중에 곧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병역특례 업체는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 수수가 있었던 회사들로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격 미달자나 친인척 선발 △근무시간 조작과 근무지 이탈 △채용 미끼로 거래처 남품가 할인 등을 부실 복무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친 뒤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