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줄어 '재정 비상'

지방 소재 대기업 사업장들의 실적 부진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있는 수원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납부한 지방세(법인세할 주민세)는 전년 289억원에서 23% 감소한 222억원에 그쳤다.

수원시의 지방세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웃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도로 확장 및 포장 사업 등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규 도로사업 중 대표적 사업인 수송로 확장 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업 착수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도 재정 확보가 안돼 내년으로 또 미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 감소를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짜놓긴 했으나 세수 감소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자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제품 범람 등으로 포스코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포스코가 지난 4월 말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357억원으로 작년(636억원)에 비해 43.8%나 급감했다.

포항시가 한 해 거둬들이는 지방세 중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웃돌고,철강공단을 합할 경우 전체 지방세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 향후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세수 감소를 감안해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올 한 해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화할 우려가 높아 현안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양시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달 말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332억원으로 지난해 654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광양시 연간 예산의 15%에 육박하는 규모다.

광양시는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올 하반기 신규 사업들의 전면 백지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단도 입주 업체들의 전반적인 영업 부진으로 여수시의 재정 운용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가 올해 법인세할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40억원 줄어든 98억원을 납부하는 등 입주 업체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납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등으로 전체 207개 입주 업체의 올 납부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줄었다.

수원=김인완/포항＝하인식/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 용어풀이 >

◆법인세할 주민세=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내는 지방세.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규모는 법인세액의 10%이며,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낸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듬해 4월 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