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만 방지법 만든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비만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실과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는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학생 체력 증진과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률안에는 학교는 해마다 4시간 이상 비만 수업을 하고,학생들의 체력과 비만 조사를 실시한 뒤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안 의원의 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국가가 학생의 체력증진이나 비만 관리 등을 책임지는 근거 조항이 있으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구체화되고 심층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