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미국 중소기업 규제완화 배워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의는 13일 보고서를 내고 "미국은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 제정과 전담기관 설립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국내에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내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구가 설립돼야 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며 중앙과 지방정부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