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신 실질반영 50%미만 대학 연구개발 예산도 삭감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내신 반영비율(실질적으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1~2등급,1~4등급 등 특정 등급을 묶어 동점으로 처리한 대학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대학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에서 내신반영 비율을 축소하려는 대학에 대한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대학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해 입시처럼 기본 점수를 많이 주는 방식 등으로 내신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전형 계획을 확정해 시행하는 대학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신 반영비율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대학은 교육부,과기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대학 지원 예산 중 이공계열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포함,총 1조5875억원(2007년도 예산 기준) 규모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정부 부처 예산에 잡혀 있는 주요 대학재정 지원 사업 외에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조사해 대응 방안에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예산 삭감 방안과 함께 내신 반영 방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확정,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들은 내신 등급에 따라 점수를 차등해 부여해야 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