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10년새 2배로 … 작년 부담금 총 12조619억

개인이나 기업이 내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총액이 10년 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예산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2006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12조619억원으로,10년 전인 1997년의 5조4281억원에 비해 122%(6조6338억원) 증가했다.

작년 부담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로,10년 전(1.1%)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부담금은 특정 개발사업이나 공익사업에 관계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수익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01년(7조891억원)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주 요인으로 △산업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신설 △예금보험채권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신설 △환경·건축부담금의 증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 등을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등)에다 이 같은 부담금까지 합친 총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 비율)은 1997년 22.1%에서 지난해 28.1%로 6.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중 조세부담률은 18.0%에서 20.7%로 2.7%포인트,국민부담률은 21.0%에서 26.7%로 5.7%포인트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