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원 성과급제 도입 확산

미국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킨 우수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교사 성과급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해 왔던 교원 노조도 점차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교원 노조는 일부 학교에서 시험적으로 실시 중인 교원 성과급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미니애폴리스 교사들은 최근 이 제도를 가능한 한 많은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원 성과급제는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미네소타주의 수십 개 학군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8600만달러를 인센티브로 책정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학교에 지급하고 있다.

미 교육부도 교원 성과급제 확산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작년 11월 16개 주에 4200만달러를 인센티브로 지원했다.

이달에는 18개 주에 3800만달러를 배분했다.

지원금은 뉴욕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등 교원 성과급제를 실시 중인 주의 학교에 배분돼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플로리다주는 1240만달러,애리조나주는 470만달러를 각각 지원받았다. 교원 성과급제는 근무 연수보다 지도하는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중시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훌륭한 교사들의 사기를 돋우고 능력이 모자라는 교사들을 솎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자들이 1980년대부터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교원 노조가 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앨런 오든 위스콘신대 교수는 "교원 성과급제의 도입이 아직 작은 규모이지만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교원 노조도 성과급제 시행에 협력하고 있어 성과급제가 확산되는 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교원 노조를 비롯한 일부 지역 교원 노조는 학생들의 실력향상 정도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을 성과급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