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애매한 예외인정 혼란 가중" ‥ 끝나지 않은 '내신 갈등'

교육부가 대입 내신반영비율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 것은 대학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처럼 보여 기존 원칙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내신반영비율을 놓고 대학과의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입학처장협의회 등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것"이라며 "내신 반영비율을 일시에 올려 입학 전형 자체가 어려운 대학은 구체적 사유가 포함된 연도별 내신 확대 계획을 제출하면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서 차관은 "대학들이 8월20일까지 입학 요강을 발표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겠다"면서 "교육부가 일일이 이건 된다,저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차적으로 내신 반영비율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2~3년 시기를 두는 경우이지 5~10년 이상으로 길게 잡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의 방침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입학처 관계자는 "마치 입학처장들의 안건을 수용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결국 교육부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바에야 차라리 어느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뜻이 맞는 대학의 입학처장들을 따로 불러모아 교육부 방침에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내신 반영비율 협의 가능성을 볼모로 오히려 대학 제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모집요강 발표시기(8월20일) 지연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 △당초 발표한 내신 반영비율 미준수(교육부와 협의 거쳐 수정한 경우는 제외) △등급 간 점수를 불합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무력화한 경우 등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해당 학교에 연구비 삭감,교수 인원 감축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2009학년도 대입과 관련,현재 고교 2학년인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 해소를 위해 2007년 8월 말까지 대학입학 전형기본계획을 발표토록 했다.

따라서 각 대학은 2009학년도 대입전형 세부 시행계획을 11월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은 이를 12월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성재호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보통 10월부터 11월까지 자율적으로 입시 요강을 발표해 왔는데 8월2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두고 거기에 맞추라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은 "오늘 교육부 발표는 전국입학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이 내용을 대학들이 100% 받아들이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훈/성선화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