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국회,민생 개혁 법안 조속처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입법과제가 너무 많이 밀려있다"며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마다 발목이 잡혀 뒤늦게 통과되니 국정수행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안인 국민연금법과 관련,"6개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25일까지 국민연금법,로스쿨법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등 6건의 법률은 2004년도에 제출한 것인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지난해 제출한 정부조직법등 101건 역시 해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늘어나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야될 주요 법안에 대해 국민연금법,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임대주택법,정부조직법,로스쿨법,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등을 예시했습니다. 노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만이라도 입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2개월에 한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