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制 전면 손질 움직임…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미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이 같은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6일 정부 재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재무부에서 개최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기업공개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 강화 문제 등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지는 파트너십(주요 주주 출연 형식) 형태로 돼 있는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법인의 35%보다 낮은 15%의 세금을 내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35%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놓고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기업공개 등으로 파트너들이 막대한 차익을 남긴 데 대해 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폴슨 장관은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과 적게 내는 기업이 있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사모펀드 과세 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26일 논의가 주목된다. 폴슨 장관은 미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원탁회의에선 또 소득에는 예외 없이 과세하는 방안과 미국 내에서 번 돈에만 과세하는 방안 등을 놓고도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보내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