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금리인상, 문제는 기업채산성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 목표를 종전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인 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통화당국이 이른바 과잉유동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인상된 콜금리가 경기회복세를 저해(沮害)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향후 추가적 금리인상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동안 금리조절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관망하던 통화당국이 콜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전망한 것이 말해주듯 향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리라는 판단하에,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팽창이 더 계속될 경우 이것이 중장기적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선제적 대응인 셈이다.

그런 측면만 생각하면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으로 과잉유동성 문제가 과연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통화당국이 향후 추가적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의식한 때문이겠지만 당장 어제 주식시장은 금리인상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당국으로서는 또다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금리인상이 가져 올 다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말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한 데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지표경기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그대로 기업 채산성(採算性)의 악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에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 있다.

금리인상이 환율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 원화강세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가 환율안정 차원에서 단기외화 차입규제 등을 강구한다지만 이 역시 금리인상이 계속되다 보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유동성 문제는 별로 해소하지 못한 채 기업 채산성만 악화시키는 금리인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