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 '개방형 자율고' 5년내 41개로 늘린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지방 우수고 확대,지방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충 등 교육분야 대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대 기부금에 대해 세제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판 자립형 사립고'로 불리는 개방형 자율학교(이하 개자고)가 2012년까지 41개로 늘어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자고는 서울 원묵고 등 4개다.

교육부는 혁신도시,기업도시,세종시(행정복합도시) 등에 15개의 개자고를 우선 건립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지역별 거점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자고는 자사고처럼 정부의 간섭 없이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학년구분 없이 반을 배정하는 '무(無)학년제'가 적용된다.

개자고에는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는 공모교장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록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공립학교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다.

지방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공계의 경우 비수도권 이공계 학과 진학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과학영역 3등급 이내인 학생 2000명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03년부터 이공계 국가장학생 400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지방대학생이 국가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갔다.

인문계열 학생을 타깃으로 한 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125억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전국 137개 지방 4년제 대학 재학생 2210명(대학당 평균 16명)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장학생 중 30%는 저소득층에서 선발해야 하며 수혜대상 학생은 대학이 정한다.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대학에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연구개발 설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1조3000억원(2005년 기준)에 달하는 대학기부금의 70% 이상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장학금 때문에 지방대 오겠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교육 진흥책들은 대부분 재탕인 데다 실효성도 낮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자고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무관하게 2006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지방에도 명문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정책추진 이유다.

그러나 개자고의 경우 기존 특목고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평준화지역에 있는 개자고는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르는 게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자고가 서울지역 특목고 수준의 명문고로 발돋움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학금을 지방대에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반응도 시큰둥하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로 우수한 저소득층 신입생을 수도권대학에 빼앗기게 돼 이 같은 보완책이 나온 것 같다"며 "장학금 혜택을 보고 수도권대학이 아닌 지방대를 선택하는 우수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