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속터지는 老기업인들

"공장이 무슨 떡입니까. 반으로 잘라 세금으로 내게?"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1층 대회의실.자유토론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 38년 동안 경영했다는 한 최고경영자(CEO)가 세율 50%인 현행 상속·증여제도의 불합리성을 꼬집자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70대 참석자들은 부의 대물림과 관련,"기업경영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자식 예쁘다고 기업 물려줄 바보 기업인은 없다고 봅니다.

기업하기 힘들어서 자식들도 도망가는데….이건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주장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조세형평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반대론은 작아졌다.

대신,국민들이 납득할 정교한 논리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보완론이 토론회 분위기를 이끌었다.

고용이나 세금납부 실적,회사 나이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혜택을 주자는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맡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매년 10%포인트씩 상속·증여세를 깎아나가되,10년 뒤 모두 감면해주자(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장)"는 독일식 납부유예제도도 나왔다.

상속시점이 아닌 재산처분시점 과세 등도 소개됐다.

중소기업인에 대한 상속세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다.

1993년 48.2세였던 이들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2005년 50.7세로 높아졌으며 이중 60세 이상인 경우가 7.4%에 이를 정도다.

빠른 시일 내 상속·증여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폐업이 급증하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독일은 경영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타파를 위해 넥스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00년 이상된 기업이 1만5000개가 넘는 일본도 지난해 5월부터 후계자 승계지원정책을 시행중이다.

창업은 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존속기업은 5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상속세를 내고 폐업하는 기업보다 존속기업에서의 세수가 4배나 많다는 냉정한 계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관우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