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불법복제 단속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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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6월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을 근거로 불법저작물에 대한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습니다.
먼저 대학가와 지하철역사 주변의 불법DVD에 대해서 집중단속이 우선되며 P2P,웹하드를 통한 피해가 늘어간다는 판단하에 이를 위반한 3회이상 위반한 업체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복제시장 규모는 음악의 경우 3천900억원, 영화의 경우 DVD,비디오등 2차판권시장의 6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