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안갯속 여권후보' 공정위 제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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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元澤 < 숭실대 교수·정치학 >
여러 모로 이번 대선은 참 특이한 것 같다.이제 선거일까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후보자의 윤곽을 알 수가 없다.
5년 전 2002년 대선 때는 이미 5월께 여야의 유력 후보가 결정됐고 이후 선거운동은 이회창－노무현의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그러나 금년에는 후보 결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열띤 경쟁 끝에 이명박 전 시장이 당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사실 이것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지만 범여권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합민주신당은 10월14일에,민주당은 10월7일에 각각 당의 공식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한 달 반 이상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만일 이 두 정당이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려는 시도가 있다면 범여권의 최종 후보 선출은 더 늦춰지게 될 것이다.
범여권에서 이처럼 후보 선출이 늦어진 것은 국민적으로 주목을 받는 마땅한 유력 후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따라서 선거 운동 막판에 후보자를 극적으로 등장시키고 경선 후광(後光)효과를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당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후보자 선출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여권의 대선 후보가 10월 중 결정된다고 하면 12월 대선까지는 길어야 두 달의 시간이 남게 된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기에 두 달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대선이 내년 말에 치러지는 미국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 검증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겨우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후보자 검증은 시간적으로 너무도 촉박한 것이다.
물론 지금부터 시작되는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각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한나라당에 비해 범여권은 후보자의 수가 너무도 많다.
더욱이 당내 경선은 본선과 경쟁의 속성이 다르며 제한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과 동원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그랬고 지금 여권의 경선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를 낙마(落馬)시키거나 판을 깰 정도까지 치열한 검증이 당내 경선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처럼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간 상호 검증은 그 누구보다 상대 당 경쟁자에 의해 가장 철저하게 파헤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일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의 후보가 결정된다면 그만큼 후보자 간의 상호공방에 의한 검증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뒤늦은 후보 선출은 선거운동을 보다 무책임하고 과열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내놓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살펴볼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심지어 근거 없는 폭로나 비방을 하더라도 그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없다.
한편 여권으로서는 마땅한 대항마를 제때 내놓지 못함으로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고 그런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각 정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자가 이처럼 늦게 확정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치 경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심각한 점은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검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거일 6개월 전에는 각 정당의 후보를 최종 확정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선거다.경쟁자 간 상호검증 공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 그 역할은 언론이 맡을 수밖에 없다.
후보의 자질과 정책 검증에 대한 언론의 치열한 사명감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여러 모로 이번 대선은 참 특이한 것 같다.이제 선거일까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후보자의 윤곽을 알 수가 없다.
5년 전 2002년 대선 때는 이미 5월께 여야의 유력 후보가 결정됐고 이후 선거운동은 이회창－노무현의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그러나 금년에는 후보 결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열띤 경쟁 끝에 이명박 전 시장이 당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사실 이것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지만 범여권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합민주신당은 10월14일에,민주당은 10월7일에 각각 당의 공식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한 달 반 이상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만일 이 두 정당이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려는 시도가 있다면 범여권의 최종 후보 선출은 더 늦춰지게 될 것이다.
범여권에서 이처럼 후보 선출이 늦어진 것은 국민적으로 주목을 받는 마땅한 유력 후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따라서 선거 운동 막판에 후보자를 극적으로 등장시키고 경선 후광(後光)효과를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당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후보자 선출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여권의 대선 후보가 10월 중 결정된다고 하면 12월 대선까지는 길어야 두 달의 시간이 남게 된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기에 두 달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대선이 내년 말에 치러지는 미국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 검증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겨우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후보자 검증은 시간적으로 너무도 촉박한 것이다.
물론 지금부터 시작되는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각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한나라당에 비해 범여권은 후보자의 수가 너무도 많다.
더욱이 당내 경선은 본선과 경쟁의 속성이 다르며 제한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과 동원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그랬고 지금 여권의 경선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를 낙마(落馬)시키거나 판을 깰 정도까지 치열한 검증이 당내 경선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처럼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간 상호 검증은 그 누구보다 상대 당 경쟁자에 의해 가장 철저하게 파헤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일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의 후보가 결정된다면 그만큼 후보자 간의 상호공방에 의한 검증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뒤늦은 후보 선출은 선거운동을 보다 무책임하고 과열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내놓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살펴볼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심지어 근거 없는 폭로나 비방을 하더라도 그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없다.
한편 여권으로서는 마땅한 대항마를 제때 내놓지 못함으로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고 그런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각 정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자가 이처럼 늦게 확정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치 경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심각한 점은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검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거일 6개월 전에는 각 정당의 후보를 최종 확정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선거다.경쟁자 간 상호검증 공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 그 역할은 언론이 맡을 수밖에 없다.
후보의 자질과 정책 검증에 대한 언론의 치열한 사명감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