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차관 "한-EU FTA, 車 관세철폐가 최우선"

법정계량단위 위반시 내년부터 과태료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내달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29일 교통방송(TBS)에 출연, "EU로의 자동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EU 수출품의 21%가 자동차"라며 "자동차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철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아울러 "EU는 환경에 많은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 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EU측에 높은 환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협상기간 이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한-EU FTA 자동차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대해 그는 "빠르면 2009년에는 소비자들이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현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 과열로 사업자 선정이 연기된 로봇랜드와 관련 그는 유치 희망 10개 시.도의 사업계획이 너무 차이가 커 평가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로봇랜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자체들의 사업에 많이 관여가 돼있다"고 지적하며 사업관여 인사들을 제외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해 선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밖에 법정 계량단위 정착 정책에 대해 오 차관은 "홍보활동과 현장 밀착형 계도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말까지는 계도 활동에 주력한 뒤 내년 초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