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도덕성 어쩌다 이 지경까지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드러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1년도 안 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등급위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부터 게임위 퇴직자의 부적절한 행위,게임업체 관계자와 등급위원의 사사로운 만남 등 게임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발단은 전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장 이 모씨가 지난달 27일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씨는 "게임위가 명백한 근거 없이 법정 처리 기한(15일)을 넘겨 심의를 지연시키면서 몇몇 업체로부터 급행료 5000만원을 제의받았다"며 "게임위가 업계에 피해를 끼치고 불법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지난 6일 정동배 게임위 등급위원이 "아케이드게임 업체 골드드림의 실제 사주라는 손모씨와 이모씨가 나에게 300만원의 뇌물을 치킨 상자에 담아 전달하려 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위원은 "뇌물임을 알게 된 시점에 즉각 돌려줬고 두 사람을 뇌물 공여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의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 사과 드리며 책임 지고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게임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자료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라고 밝힌 정 위원은 2년 전 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 측은 "등급위원 결정은 추천 기관과 문화부 소관이며 게임위 관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뒤늦게 보도자료를 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씨를 등급위원으로 추천한 게임학회는 "정씨가 면직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게임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15일의 심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모씨는 "가위바위보 게임,베리인터레스팅 포커 등은 접수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위 측은 "아케이드게임 심의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체 등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 지연은 인정한 셈이다.

정 위원이 밝혔듯 심의가 취소된 게임업체 관계자와 등급위원이 한밤중에 만나고 이 만남을 게임위 전 정책심의팀장이 주선한다는 것은 게임위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등급위원이 업체 관계자와 만나 뇌물이 든 '치킨 상자'를 받았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무소불위 규제 기관인 게임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드러난 영등위의 비전문성과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위가 탄생했지만 10개월여 만에 다시 비슷한 문제가 터졌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등급위원들을 견제할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치킨 상자와 같은 추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