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망내할인 허용 방침] "SK텔로 쏠림 심화" … KTFㆍLG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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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내(網內)할인이 휴대폰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떠올랐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망내할인 허용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망내할인이란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까리 통화할 때는 요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LG텔레콤이 11일 시작하는 3세대 이동통신 '리비전A' 서비스에 관해서는 번호 논란이 불붙었다.
유 장관은 3세대 번호는 010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LG텔레콤이 019 등 기존 번호를 쓰게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망내할인 허용
망내할인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별로 입장이 엇갈린다.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망내할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망내할인은 해외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2002년까지 SK텔레콤이 망내할인 상품을 판매하다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후발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폐지했다.
SK텔레콤은 망내할인을 검토하면서도 후발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요금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망내할인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요금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통부가 허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SK텔레콤은 부담없이 망내할인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와 달리 이동통신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현재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경쟁체제를 요금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망내할인을 막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KTF와 LG텔레콤은 망내할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이 망내 통화요금을 할인하면 가입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이 어느 수준의 할인율을 제시할지도 관심거리다.
정통부는 망내할인을 허용하더라도 할인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3~4% 할인이라면 쏠림 우려가 없어 보이지만 할인폭이 지나치게 높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전A 010 번호 논란
유 장관은 3세대 서비스 번호와 관련해서는 "LG텔레콤의 리비전A도 010 번호통합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존 가입자가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야 한다는 LG텔레콤 입장과 3세대 서비스인 만큼 010 번호를 쓰게 해야 한다는 KTF 입장이 대립했다.
장관이 LG텔레콤 건의를 묵살하고 KTF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동안 KTF는 리비전A가 3세대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정통부 방침대로 010 번호를 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의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F에 대해서는 010 번호를 의무화하면서 LG텔레콤에 대해서는 019 등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LG텔레콤은 현행 번호세칙에는 2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3세대 서비스나 신규 가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010 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유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 대역의 기존 주파수를 사용하는 리비전A는 019 등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며 11일 서비스를 강행할 예정이다.한양희 LG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리비전A는 기존 EV-DO(SK텔레콤 '준',KTF '핌')에서 진화한 서비스"라며 "리비전A에 010 식별번호를 의무화하려면 SK텔레콤이나 KTF의 EV-O 서비스부터 010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수/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망내할인 허용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망내할인이란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까리 통화할 때는 요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LG텔레콤이 11일 시작하는 3세대 이동통신 '리비전A' 서비스에 관해서는 번호 논란이 불붙었다.
유 장관은 3세대 번호는 010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LG텔레콤이 019 등 기존 번호를 쓰게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망내할인 허용
망내할인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별로 입장이 엇갈린다.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망내할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망내할인은 해외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2002년까지 SK텔레콤이 망내할인 상품을 판매하다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후발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폐지했다.
SK텔레콤은 망내할인을 검토하면서도 후발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요금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망내할인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요금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통부가 허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SK텔레콤은 부담없이 망내할인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와 달리 이동통신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현재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경쟁체제를 요금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망내할인을 막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KTF와 LG텔레콤은 망내할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이 망내 통화요금을 할인하면 가입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이 어느 수준의 할인율을 제시할지도 관심거리다.
정통부는 망내할인을 허용하더라도 할인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3~4% 할인이라면 쏠림 우려가 없어 보이지만 할인폭이 지나치게 높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전A 010 번호 논란
유 장관은 3세대 서비스 번호와 관련해서는 "LG텔레콤의 리비전A도 010 번호통합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존 가입자가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야 한다는 LG텔레콤 입장과 3세대 서비스인 만큼 010 번호를 쓰게 해야 한다는 KTF 입장이 대립했다.
장관이 LG텔레콤 건의를 묵살하고 KTF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동안 KTF는 리비전A가 3세대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정통부 방침대로 010 번호를 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의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F에 대해서는 010 번호를 의무화하면서 LG텔레콤에 대해서는 019 등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LG텔레콤은 현행 번호세칙에는 2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3세대 서비스나 신규 가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010 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유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 대역의 기존 주파수를 사용하는 리비전A는 019 등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며 11일 서비스를 강행할 예정이다.한양희 LG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리비전A는 기존 EV-DO(SK텔레콤 '준',KTF '핌')에서 진화한 서비스"라며 "리비전A에 010 식별번호를 의무화하려면 SK텔레콤이나 KTF의 EV-O 서비스부터 010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수/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