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회사채 지급보증 재개돼야" ‥ 한은 보고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 하기 위해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 업무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시장금리와 은행 예대금리의 연계성 분석' 보고서에서 "은행대출은 담보부인데 반해 채권은 무보증으로 발행되는 상황에선 금리차로 인해 간접금융이 일방적으로 유리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는 연 6.61%인 반면,중소기업의 회사채(3년만기 BBB- 기준) 발행금리는 연 8.51%에 이른다.

한은은 회사채 발행 활성화 방안으로 증권사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다시 허용하거나 채권보증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사는 외환위기 이전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이 심화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전면 금지됐다.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은행 등이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핵심업무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거의 실적이 없다.

한은은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과 관련한 과거의 문제점을 의식한 듯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지급보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급보증한도를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에 연계해 설정하고 지급보증과 관련한 리스크가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직접금융시장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일부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은행산업 구조를 정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