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선진화로 공무원만 편해져"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주최로 열린 '언론통제 대못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낡은 계몽주의적 언론관에서 파생된 조치'로 규정하면서 "정부 시스템대로 한다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최소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크게 위축되는 이중적 폐해를 낳게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신문과 방송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매체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어떤 매체는 통치의 우호세력이 되는 가장 좋지 않은 파행적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학회장인 한균태 경희대 교수는 "이번 방안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언론 인식에서 출발했고 권위주의적 모델에 입각했다"며 "특히 저널리즘의 가장 큰 원칙인 취재원 보호를 막는 조치인 만큼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취재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전 세계를 통틀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하고 "언론기능 약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상범 취재환경개선특위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이 들고 있는 선진화방안 추진 근거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공론하는 게 문제다.

모르는 사람들이 찧고 까부는 것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가 향상된다면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만 편해질 것 같아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