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철밥통 깨는 대통령 보고싶다

李濟民 < 연세대 교수·경제학 >

한가위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무엇보다 정치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은 데다 대선(大選)을 두 달여 남겨 놓고 맞은 명절이니 정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제는 정치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경제가 아닌가 싶다.

대다수 국민의 관심은 어떤 대통령이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라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어렵다.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일자리는 줄어들고，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대선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첫째 기준으로 '규제 개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들 수 있지 않을까.

민간의 경제 활력을 죽이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한국이 정부 주도 발전을 지양하고 시장경제를 강화하기로 한 1980년대 초부터 30년 가까이 규제 개혁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규제 개혁만큼 말에 비해 시행이 어려운 과제도 없었다.

규제 개혁이 왜 어려운가.

우선 많은 규제가 단순히 '철폐'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금융 감독，경영 투명성 확보，환경 보호，중소기업 보호 등 단순 철폐할 수 없는 규제가 많다.

그런 규제는 규제 받는 쪽이 편하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하는 정부기관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것이 당연히 쉽지 않다.

그러나 규제 개혁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과 규제 대상 민간부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규제의 성격과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그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조차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관계 공무원의 '밥그릇 지키기'로 돼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규제 개혁 작업을 시행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밥그릇을 차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공무원은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개혁 지향적이지만，자기 밥그릇은 안 놓으려 하는 인지상정(人之常情)에 있어서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시켜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 딜레마의 하나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점에서 규제 개혁 능력은 말만 하는 대통령인지 실천력 있는 대통령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첫째 잣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계 공무원의 밥그릇 지키기를 극복하고 규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규제 대상자인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가진 학자 등 민간인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성을 띤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작업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한국의 현실에서 규제 개혁은 정권 초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년의 패턴을 보면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는 민간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했지만，그 후에는 공무원의 세력이 압도하였다.

정권 초기에 시행이 되려면 당연히 대선 기간 중에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성장 동력 약화，일자리 부족，양극화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규제개혁 능력이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첫째 기준이다.

올해 대선에서 무엇보다 '준비된' 대통령을 뽑고 싶어 하는 국민의 마음을 읽는다면 대선 후보들은 바로 지금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