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10.4 공동선언] 의료.농업지원 확대‥경추위 부총리급 격상

정부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건설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농업 분야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차관급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부총리급이 참석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건강 문제와 식량난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의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염병 공동 방역과 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지원 △기초의약품과 의료장비 제공 △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 보건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키로 북측과 합의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개최,시범협동농장 운영과 종재개발,처리시설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노동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높일 경우 식량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 양측은 또 경제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차관급 경추위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단기적·일회적으로 추진돼온 남북 경협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쌍방향 투자협력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경협 확대를 통해 남북 동반발전을 이뤄내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국제 분야에서는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남과 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서로 돕기로 했다.

예컨대 여수박람회 개최를 추진할 경우 북측이 남측을 돕고,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남측이 북측을 돕는 식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 북측의 지지를 확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등에서 남과 북이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