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해배출 기업 수출 금지

중국은 공해를 과다하게 배출,환경법규를 어기는 기업의 수출을 금지키로 했다.

최근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 상무부와 환경총국은 14일 환경 법규를 어긴 기업에 대해 1~3년 동안 수출 쿼터를 승인하지 않고 수출 면허증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 화학업체 등 일부 업종은 기업 내에 환경관리 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상무부는 특히 자원 소모가 많은 업종과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야금，화공，시멘트，경공업 등 무역수지 규모가 크고 급성장하는 관련 업종 회사는 자체적으로 환경감독 기구를 만들도록 했다.

이 기구는 환경감독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환경지표 관련 검사를 받은 뒤 그 내용을 상무부 등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일단 적발된 기업에 대해선 가장 경미한 경우에도 1년 동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업이 불법 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또 각 지방 정부가 환경 감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강력한 환경 감시를 요구했다.

상무부와 환경총국은 각 지방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하달했다.

통지문은 '일부 기업이 수출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해 배출 기준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중국 언론은 최근 다국적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사례가 올 들어 88건으로 지난해 33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등 외자 기업의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광둥성 등에서는 외자 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환경 검사를 실시,일본계 기업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