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심심하면 터지는 첨단기술 유출

포스코가 최고 기밀등급으로 분류해 놓은 고부가가치의 강판제조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고 한다.

연구원 150명이 10년 동안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애써 개발한 이 기술의 유출로 향후 5년간에만 무려 3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는 것도 그렇지만,겨우 2명의 전직 연구원이 기밀(機密)파일을 간단히 훔쳐내 경쟁회사에 팔아 넘길 만큼 기업의 기술보안 및 관리시스템이 쉽게 뚫린 것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해외 불법유출 사례는 근래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핵심 산업기술의 보안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기업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데도 기술유출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잊을 만하면 자꾸 터져나오는데 무엇보다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기술유출의 대상도 우리가 강점을 지닌 산업분야에서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기아자동차 직원들이 쏘렌토승용차 조립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겼는가 하면,포스데이타 연구원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를 미국에 넘기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반도체 휴대전화를 비롯한 IT(정보기술)분야에 집중돼 온 기술유출이 이제는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제조업 부문으로까지 확산(擴散)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나 상사 주재원과 연계한 기업형 기술 유출 등 그 수법 또한 은밀하면서도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첨단기술의 유출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첨단기술 유출로 인해 우리 산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국가경쟁력 또한 심각하게 손상받을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97건의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1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기술유출차단 방안을 서둘러 강구하는 게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산업계가 기술의 불법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개발 인력의 체계적인 퇴직후 관리시스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