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작은 정부가 규제개혁의 출발"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차기 정부를 향한 재계의 정책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업 정책 건의서 및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각 대선캠프의 정책 공약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재계의 건의서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차기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목소리로 수렴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며 큰 정부를 지향했던 참여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재계가 이처럼 정책건의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차기 정부의 기업관은 참여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의 반영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당별 정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개혁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와 52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상의는 무엇보다 차기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해외 경쟁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역차별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상의 관계자는 "포춘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500대 기업의 평균 자산은 8조7000억원"이라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에 비하면 중소기업 수준인데 국내의 시각에서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 건의문에서 "참여정부는 규제개혁의 근본 철학인 작은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로서 시장 중심적 규제 철폐에 한계를 안고 있다"며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차기 정권에는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상의는 우선 5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현 위상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규제개혁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어 여야 간 합의가 있으면 규제개혁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의원입법을 통한 신설규제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 △현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기업, 수도권 규제 등 핵심 정책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등 현 규제제도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5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확보 △중소기업 전담부처(장관급) 신설 등 5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7일과 24일 잇따라 기업 정책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한덕수 총리의 요청으로 5개월여에 걸쳐 작성한 규제개혁 로드맵을 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24일에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시장친화적 정책 대안인 '미래한국보고서'를 발간한다.

경총도 이번 주 안에 고용유연성확보, 일자리창출 등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담은 '지속가능 성장국가 건설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키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경제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재계의 활발한 정책 제언들은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