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한노총 해외투자 유치 참여 바람직"
입력
수정
◆조동성 교수=교육혁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정 후보=우선 청소년을 내신 수능 논술의 트라이앵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미국 특파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미국 학교 보냈고,영국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도 살아봤다.
이들 국가에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고 싶어한다.
우리는 반대다.대학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지만 취직 공부에만 몰두한다.
수월성 교육의 핵심은 중.고교에 있지 않다.
중.고교에선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풀어줘야 한다.대학에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 하고,적어도 50개 정도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올해 교육 예산이 30조원인데 이 중 고등교육 재정은 5조원에 불과하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전체 교육 예산의) 2∼3% 미만이다.외국은 사립대에도 20∼25%를 지원한다.
고등교육 재정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세계 200대 대학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점대학을 분야별로 50개 육성하겠다.
< 노사관계 >
◆정갑영 부총장=국내의 불안한 노사관계가 해외 투자 유치와 성장 잠재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 후보=한국노총의 노선을 지지한다.
한노총은 사회통합적 노조운동을 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노조가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껴안은 노조운동은 (우리 노조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에게도 한노총 지도부와 적극 협력해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한 것을 보면 5년,10년 전에 비해 노사갈등과 파업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점진적이고 속도가 느리지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미국 수출이 관건인데 미국 내에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감성적인 저항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반대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 후보=철군이 더 큰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당당한 대한민국이 한.미 공조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보내 3년6개월 동안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인정도 받았다.
지난해 말 청와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내면서 올해 말 철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후보는 자원(개발)과 공사 수주를 위해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군의 목적은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이지 자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 남북·외교 >
◆이상만 교수=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한 문제로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정 후보=지난 10년간 민주정부의 가장 큰 위기는 서해상에서 두 차례 있었다.
보수정권이었으면 (당시 충돌이) 국지전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NLL이 영토이냐를 놓고 싸우는 것은 수구냉전적 사고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긴장 완화다.
서쪽 고속도로를 통해 내륙은 매일 700대의 차량이 개성으로 넘어가면서 현저히 긴장이 떨어졌지만 서해는 팽팽한 긴장 상태다.
이를 막기 위한 방책은 바다에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것이다.
바다에 공동어로구역과 개성공단을 만들고 북한의 군사기지가 있는 해주에 민간선박의 직항로를 터주면 긴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경제지역을 창출하면 상하이,오사카와 경쟁하는 경제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정부 역할 >
◆정갑영 부총장=정부의 비대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 후보=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폭 철폐할 생각이다.
47개나 되는 위원회가 있다보니 장관이 왜소해졌다.
장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중이 커지고 독자적인 정책을 기획.입안.집행하는 기능이 왜소해졌다.
하지만 작은 정부냐,큰 정부냐는 관점으로 공무원의 증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의 70∼80%가 교사 소방관 경찰관이다.
이들은 계속 늘려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해산하고 슬림한 청와대와 총리실,정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강정호 부회장=국가 균형발전,행정중심복합도시,수도권 규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 후보=성장이냐 분배냐,평등이냐 자유냐 하는 것은 20세기에 이미 폐기된 개념이다. 성장과 분배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 지향하고 펼쳐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공공기관을 200개 가까이 옮기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 발상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 다음 정부는 지방의 산업과 학교,공공기관,문화가 결합하는 성장거점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정리=강동균/정지영 기자 kdg@hankyung.com
◆정 후보=우선 청소년을 내신 수능 논술의 트라이앵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미국 특파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미국 학교 보냈고,영국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도 살아봤다.
이들 국가에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고 싶어한다.
우리는 반대다.대학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지만 취직 공부에만 몰두한다.
수월성 교육의 핵심은 중.고교에 있지 않다.
중.고교에선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풀어줘야 한다.대학에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 하고,적어도 50개 정도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올해 교육 예산이 30조원인데 이 중 고등교육 재정은 5조원에 불과하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전체 교육 예산의) 2∼3% 미만이다.외국은 사립대에도 20∼25%를 지원한다.
고등교육 재정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세계 200대 대학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점대학을 분야별로 50개 육성하겠다.
< 노사관계 >
◆정갑영 부총장=국내의 불안한 노사관계가 해외 투자 유치와 성장 잠재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 후보=한국노총의 노선을 지지한다.
한노총은 사회통합적 노조운동을 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노조가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껴안은 노조운동은 (우리 노조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에게도 한노총 지도부와 적극 협력해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한 것을 보면 5년,10년 전에 비해 노사갈등과 파업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점진적이고 속도가 느리지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미국 수출이 관건인데 미국 내에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감성적인 저항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반대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 후보=철군이 더 큰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당당한 대한민국이 한.미 공조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보내 3년6개월 동안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인정도 받았다.
지난해 말 청와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내면서 올해 말 철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후보는 자원(개발)과 공사 수주를 위해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군의 목적은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이지 자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 남북·외교 >
◆이상만 교수=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한 문제로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정 후보=지난 10년간 민주정부의 가장 큰 위기는 서해상에서 두 차례 있었다.
보수정권이었으면 (당시 충돌이) 국지전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NLL이 영토이냐를 놓고 싸우는 것은 수구냉전적 사고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긴장 완화다.
서쪽 고속도로를 통해 내륙은 매일 700대의 차량이 개성으로 넘어가면서 현저히 긴장이 떨어졌지만 서해는 팽팽한 긴장 상태다.
이를 막기 위한 방책은 바다에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것이다.
바다에 공동어로구역과 개성공단을 만들고 북한의 군사기지가 있는 해주에 민간선박의 직항로를 터주면 긴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경제지역을 창출하면 상하이,오사카와 경쟁하는 경제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정부 역할 >
◆정갑영 부총장=정부의 비대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 후보=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폭 철폐할 생각이다.
47개나 되는 위원회가 있다보니 장관이 왜소해졌다.
장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중이 커지고 독자적인 정책을 기획.입안.집행하는 기능이 왜소해졌다.
하지만 작은 정부냐,큰 정부냐는 관점으로 공무원의 증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의 70∼80%가 교사 소방관 경찰관이다.
이들은 계속 늘려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해산하고 슬림한 청와대와 총리실,정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강정호 부회장=국가 균형발전,행정중심복합도시,수도권 규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 후보=성장이냐 분배냐,평등이냐 자유냐 하는 것은 20세기에 이미 폐기된 개념이다. 성장과 분배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 지향하고 펼쳐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공공기관을 200개 가까이 옮기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 발상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 다음 정부는 지방의 산업과 학교,공공기관,문화가 결합하는 성장거점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정리=강동균/정지영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