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직 경쟁체제 도입 … 연공서열 인사 막는다

서울시, 조직 통폐합ㆍ인력감축 발표

올해 초 무능 공무원 퇴출에 이어 서울시가 1일 발표한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계획'은 인력 감축 계획과 함께 조직을 슬림화해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에 대해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덩치' 확 줄이고…

시는 업무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를 통ㆍ폐합해 조직 규모를 줄이는 대신 △환경 △디자인 △도심 재생 등 새롭게 행정 수요가 생겼거나 민선 4기 서울시 전략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산업국을,맑은서울추진본부에 환경국을 집어넣고 교통국과 건설기획국을 합쳐 도시교통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시는 대신 '2010 디자인 올림픽''강북 드림랜드 부지공원' 등 역점사업의 경우 전담 과(課)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인 현재의 조직 체계를 '1실 5본부 9국'으로 슬림화할 계획이다.

◆고위직도 경쟁해야

서울시는 부이사관(3급) 이상 고위직에도 복수직급 및 직위 개념을 적용,능력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직이 주어지도록 했다.

'연공서열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현행 관리관(1급) 보직인 본부장 자리를 관리관과 이사관(2급)의 복수직급으로 지정,7명의 본부장 가운데 3명은 이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식이다.

또 2급 자리인 국장직에 대해서는 직렬을 개방하고 결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하위 직급을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4급 직원을 팀장직에 임명해 사무관이 직접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참여 유도가 관건

이 같은 서울시의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계획안에 대해 벌써부터 서울시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올 한 해 내내 온통 인사 개혁에 신경쓰느라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결국 공무원들에게 이번 조치의 취지를 이해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서울시 계획의 성패 여부를 판가름할 가장 큰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울시가 최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은 민간기업에서는 도입한 지 오래된 제도"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변화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퇴출 규모 미미

그러나 퇴출 규모가 턱없이 적은 데다 인력을 줄이는 방식도 민간기업에서 얘기하는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시는 102명의 현장시정추진단 중 24명만을 추려내 퇴출시켰다.

전체 서울시 공무원이 1만여명임을 감안하면 퇴출비율은 0.2%에 불과하다.

2010년까지 1300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력감축안도 자세히 뜯어 보면 정원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보다 정년퇴직 임의퇴직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송종현/이호기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