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권 갈등 풀려면

朴載吉 < 국토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 >

수도권 정책을 둘러싸고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분규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도 수도권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이 비대화하는 만큼 지방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사안의 성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회 여론을 오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정책이 공간 정책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파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낙후된 토지이용관리제도와 단편적인 계획에 의한 수도권 관리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계획 변경으로 느닷없이 횡재하는 경우도 있어 계획은 삶의 질을 위한 것은 고사하고 부동산 거품을 쫓아가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 주민들을 보다 영악하게 만들고 기업은 생산보다 토지 보유에 욕심을 내도록 몰아가는 구조다.

수도권에 토지를 가진 자가 절대로 유리한 구조인데 사람과 개발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사회 통합과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관리체제를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획적 관리는 기존 패러다임을 반성하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우선은 물리적 계획을 만능으로 생각하던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

토지이용관리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담겨져야 한다.

둘째,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사고로 하던 계획 방식을 버려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자로 참여하고，시장과 시민사회가 합의하는 전략과 정책으로 짜여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토지에 대한 개발과 규제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제도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계획적 관리는 공정한 토지이용관리제도의 정립과 정책 및 계획 활동의 합리적 구축을 통해 이뤄진다.

고비용 저효율의 수도권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극복하는 길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구축은 바로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 관리의 역량을 높이는 작업에 해당된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