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감사원장 "정부규제 완화에 감사 집중"

전윤철 감사원장은 12일 "정부가 '기업자 기능'(시장개입)과 규제 기능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20대 감사원장으로 연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무한경쟁 시대에는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조력자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낡은 규정과 타성에 젖은 시대착오적인 관주도 정책 때문에 국가의 성장 동인마저 저하시키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주인의식이 결여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지배구조 등 내ㆍ외부 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와 고위직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감사원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부패와 비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성역 없는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툴을 마련해 기관장의 역량과 민선 자치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성과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주민들이 단체장 소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