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브리핑]한-EU FTA 5차협상 개시

앵커) 한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경제브리핑시간입니다. 한익재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주에는 한EU FTA 5차협상이 시작되죠?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이 오늘부터 닷새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5차협상은 한EU FTA 조기타결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측 대표단은 배수진을 치고 현안인 상품양허안과 자동차 비관세 장벽분야에 대해 EU측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이번 5차협상안 협상 추이에 따라 조기타결이냐,아니면 협상 장기화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품양허, 비관세장벽에서 자동차표준 그리고 개성공단, 지재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주에 정기국회가 폐막될 예정인데 기자) 정기국회가 오는 23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민생현안 법률,특검 논의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어 졸속 처리 또는 회기 연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주에 본격적인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갑니다.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인데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관련법안 제·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간상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유류세 10% 인하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는한 삼성 비자금 조사를 위한 특검도 이번주안에 처리해야만 합니다. 여야간 특검법 조율작업이 대선정국과 얽혀있어 쉽지는 않은 전망입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공수처법을 처리하지 않는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나라,신당,청와대등 3자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죠? 기자)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관련,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매력 및 전국적인 유통망을 이용해 중소 납품업자, 입점업자들에 대해 지위남용행위를 빈번히 하고 있어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과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22일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중국 정책당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주중 당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수준은 중국인민은행의 금리인상 폭이 27bp 인상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민은행이 시장예상수준 보다 높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시장에 일정수준의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가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해 지난 1996년 12월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소매판매도 8년만에 최고치인 18.1%나 급증했습니다. 앵커) 노무현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하죠?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0.21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위해 19일 출국합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상황 및 2007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참가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기간인 20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제 8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