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분석] (1) 경제성장률·기업관 … 경제성장률 6~8%…너도나도 장밋빛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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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과 BBK의혹'의 그늘에 가려지긴 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고성장을 약속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놓고 있다.
후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집권할 경우 적게는 6%,많게는 8% 이상의 '장밋빛' 고도 성장을 약속하는 '성장률 공약경쟁'을 벌이고 있다.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북돋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현 잠재성장률이 4%대인 상황에서 6% 이상의 고성장은 '불가능한 뜬구름'이라는 회의적인 분석도 있다.
한국 경제가 다시 고도성장에 진입해 양극화 문제도 크게 해소하고 서민들도 허리를 좀 펼 수 있을까.주요 후보의 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성장 공약'을 비교해 본다.
◆목표치는 비슷·방법론에서 차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7% 성장률을 목표로 내걸었다.매년 7%씩 성장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에 들겠다는 것이 이른바 '747구상'이다.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인재 양성,기업투자 분위기 고취,한반도 대운하 공약,지도자의 리더십 등을 통해 고성장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내세우는 성장 목표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6% 안팎이다.방법론은 많이 다르다.
개성공단 사업 확대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등을 통해 저렴한 토지 및 노동력이 공급되면 자연스레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지속가능한 고도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북한에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10개가량 만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면 7%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경협을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도 6% 성장이 목표다.
목표 달성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 성장동력에 대해 '개방'을 꼽고 "5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교육과 경찰행정을 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잡았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법인세 지방이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시，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성장률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보다 성장을 나누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기존의 추세성장 5%에 중소기업 재창조를 통한 추가성장 2%,남북경제공동체 구성과 북·미수교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추가성장 1%를 더해 8%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현 가능성은
경제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대략 4~5% 수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이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후보들이 주장하는 6% 이상의 경제성장률 공약은 '비현실적 숫자 대결'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총공급능력,총수요,개별 산업·기업산출의 총합이라는 3각 방정식으로 볼 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 성장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지난 10년 동안 기업투자와 수요측면에서 억제효과가 컸다"며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주체들의 투자·소비 등이 반등할 수 있도록 합리적 리더십과 기술적·심리적 여건만 만든다면 7%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후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집권할 경우 적게는 6%,많게는 8% 이상의 '장밋빛' 고도 성장을 약속하는 '성장률 공약경쟁'을 벌이고 있다.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북돋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현 잠재성장률이 4%대인 상황에서 6% 이상의 고성장은 '불가능한 뜬구름'이라는 회의적인 분석도 있다.
한국 경제가 다시 고도성장에 진입해 양극화 문제도 크게 해소하고 서민들도 허리를 좀 펼 수 있을까.주요 후보의 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성장 공약'을 비교해 본다.
◆목표치는 비슷·방법론에서 차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7% 성장률을 목표로 내걸었다.매년 7%씩 성장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에 들겠다는 것이 이른바 '747구상'이다.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인재 양성,기업투자 분위기 고취,한반도 대운하 공약,지도자의 리더십 등을 통해 고성장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내세우는 성장 목표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6% 안팎이다.방법론은 많이 다르다.
개성공단 사업 확대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등을 통해 저렴한 토지 및 노동력이 공급되면 자연스레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지속가능한 고도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북한에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10개가량 만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면 7%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경협을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도 6% 성장이 목표다.
목표 달성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 성장동력에 대해 '개방'을 꼽고 "5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교육과 경찰행정을 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잡았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법인세 지방이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시，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성장률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보다 성장을 나누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기존의 추세성장 5%에 중소기업 재창조를 통한 추가성장 2%,남북경제공동체 구성과 북·미수교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추가성장 1%를 더해 8%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현 가능성은
경제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대략 4~5% 수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이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후보들이 주장하는 6% 이상의 경제성장률 공약은 '비현실적 숫자 대결'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총공급능력,총수요,개별 산업·기업산출의 총합이라는 3각 방정식으로 볼 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 성장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지난 10년 동안 기업투자와 수요측면에서 억제효과가 컸다"며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주체들의 투자·소비 등이 반등할 수 있도록 합리적 리더십과 기술적·심리적 여건만 만든다면 7%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