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大모두 150명 신청 '진검승부' ‥ 40여 대학 로스쿨 인가신청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40여개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마감일인 30일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일제히 제출하면서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전쟁이 막을 올렸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은 법정 최대 정원인 150명을 희망하고 있어 인가와 정원 확보를 위한 진검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대학 중 25곳가량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설보다 교육과정이 인가 여부 가를 것

개별 로스쿨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정원을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여부는 교육과정이 충실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과정 영역의 배점이 교육시설 영역 배점(102점)의 3배인 345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과 관련,전문가들은 동문들의 지원으로 시설 투자에 집중한 지방 소재 사립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자금 동원이 자유로운 사립대가，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거점 국립대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역량만을 평가한다면 서울 소재 대학들이 로스쿨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

교수진 사법고시 당선자 수 등에서 서울 소재 대학들이 지방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위는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로스쿨을 고루 배치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에까지 로스쿨을 할당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서울과 지방의 로스쿨 배분 비율이 어떻게 나눠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지역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 비율을 최소 6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년 1월까지 실사 마친 후 로스쿨 인가 대학 확정



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인가 신청 접수가 완료된 직후부터 곧바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작업에 돌입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들의 역량을 정밀 파악한 후 내년 1월 말께 설치 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다는 것이 법학교육위의 계획이다.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대학별로 서류심사 10일,현지조사 15일 등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되는 시점은 법학교육위 보고 직후인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만 해도 내년 3월께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정부 임기 내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로 일정을 두 달가량 앞당겼다.

내년 9월 교원확보율 등을 최종 점검해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예비인가 대학 대부분이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예비인가 직후인 내년 3월께 발표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