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포퓰리즘 공약 구분법

김정호(金正浩) < 자유기업원 원장 >

정책경쟁이 사라진 대선(大選)이다.

그렇더라도 공약들을 가려보고 싶다면 포퓰리즘 색채가 덜한 후보를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포퓰리즘의 뜻은 인기영합주의다.

당장은 인기가 있지만，결국은 전체에게 해로운 정책들을 포퓰리즘적이라고 부른다.

그런 정책을 내건 사람이 국정을 맡으면 나라가 망한다.

첫 번째 부류의 포퓰리즘 정책은 뭘 많이 주겠다는 약속들이다.

노인에게 연금을 듬뿍 올려주고，신혼부부에게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한다.

아파트는 반값에 나누어 주고 아이도 공짜로 키워주겠단다.

하지만 누구 돈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각자가 생산한 것보다 더 가져가려면 다른 누군가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짜로 주겠다는 정책은 비용은 덮어둔 채，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니 종국에는 살림을 파탄내고 만다.

두 번째 부류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날에 있었던 지방공항 건설 공약 같은 것이다.

양양공항，무안공항，예천공항 같은 것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일어나기는커녕 모두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수요가 없는 산업과 시설에 돈을 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낭비다.

그래도 당장은 뭐가 생기는 것 같으니 유권자들은 속아서 표를 주지만，그런 일이 반복되면 경제는 거덜나고 만다.

세금 거둬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속임수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수요가 있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민간 기업이 먼저 투자를 시작하기 마련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도 그런 성격이 짙다.

북한 정권이 남한 투자자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그리고 개성 공단 내의 우리 기업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보수와 근로조건， 승진 등을 우리의 경영자가 결정하지 못하는 한，개성에 대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일 뿐이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을 낭비해서 일자리를 없애 버린다.

세 번째는 잘나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정책들이다.

돈 많은 20%의 것을 빼앗아 나머지 80%에게 주겠다는 식의 공약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서열과 시험을 폐지해서 경쟁을 없애겠다는 약속 역시 마찬가지다.

힘들게 노력하지 말고 적당히 살기를 권장하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경쟁 없이 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어차피 경쟁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마취제를 놓는 격이다.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주지 않는 한 정치지도자가 국민에게 선심을 베풀 수 없다.

미래를 당겨쓰지 않는 한，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다.

국민들을 유약하고 나태하게 만들지 않은 채，경쟁을 없앨 방법도 없다.

그럴 수 있다고 약속한다면 십중팔구 사탕발림일 것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지도자다운 지도자는 인심을 베풀 수 없다.

국민 각자에게 근면과 성실을 장려하고 일한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이 지도자가 국민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선심이다.

윈스턴 처칠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는 줄 게 없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마거릿 대처 총리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려낸 지도자들은 당장의 인기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보조금을 끊고 보호 장벽을 걷어냈다.

온실 속에 안주하던 국민들을 깨워내기 위함이었다.

영국의 대처뿐만 아니라，미국의 레이건도，뉴질랜드의 로저 더글러스도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길게 보면 이로운 정책들로 나라를 구해냈다.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면 유권자들이 좋은 지도자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이번 대선은 정책선거가 되기는 틀렸다.

하지만 내년 4월의 총선에서라도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후보를 가려서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