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선특집, 이명박 부동산 브레인

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부문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참여정부와 가장 극명한 대비점을 이루는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탄생시킨 핵심 참모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정책 핵심은 친시장성과 규제완화. 핵심 참모진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지난 경선이후 선대위 출범과 함께 발족한 일류국가비전위원회는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결정된 곳은 경제3분과로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학계전문가와 실무진 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경제3분과 결정 내용은 다시 김형오 위원장과 전재희 부위원장 등이 이끄는 일류국가비전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류국가비전위 출범 전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구상한 당정책위원회도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들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기여했습니다. 당정책위원회에는 당소속 전문위원을 비롯한 박승환, 이한구 의원 등이 참여했고 이 때 두 차례의 부동산 특위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김학송 의원이 이끄는 1차 특위에서 지난 2006년 이재창 의원이 2차특위에 이르기까지 그 색채가 규제부문에서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서민지향형' 노선에서 현재와 흡사한 '친시장형'으로 전환 국면을 맞았습니다. 외부 자문 그룹으로는 국제정책연구원(GSI)의 유우익 원장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GSI출신인 곽승준 고려대학교 교수와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 등은 캠프로 옮겨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핵심 인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정책은 실무진과 전문가그룹의 2중, 3중의 자문 끝에 꼼꼼한 점검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만큼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분양가상한제, 용적률 규제완화 등은 법 개정 필요. 내년 총선 두고 봐야 어느정도 알 수 있다. 법 개정에는 시간 걸릴 것"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