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대운하건설, 시작되나

한국경제TV에선 새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의 물길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11년까지 경부와 호남운하를 모두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CG) 먼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40km의 경부운하를 만들고 영산강에서 금강까지 200km의 호남운하를 건설한 다음 서로 연결한다는 복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발전에 따른 물동량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뿐 아니라 수자원 개발로 국토발전과 지방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당선자측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운하건설에 투입될 막대한 재원 (CG) 운하건설 찬성론자인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경부운하 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6조원인 반면 사회적 편익은 3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2.3배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15조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절반은 골재채취판매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유치해 예산이 필요없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이 부분에 대한 반대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재원조달이 쉽지 않고 민간자본 역시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 미지수란 논립니다. 특히 이 당선자측 대운하정책에 관여한 유우익 서울대 교수역시 "경부운하와 달리 호남운하는 수질 개선이 시급해 3조5천억원의 국고가 필요하다"고 밝혀 대운하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환경파괴 가능성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자연물길을 살리고 생태계를 유지해 친환경적 운하를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하천 주변 소도시에 폐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양하지만 특히 공사비 마련을 위한 골재채취시 하천 생태계와 수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게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제무 / 한양대 교수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 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개발경제시대적 정책인데, 만약 계속 추진하겠다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다듬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이명박 당선자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한반도 대운하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가 새정부의 그 첫번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