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256조1721억 확정

내년도 예산규모(총지출 기준)가 256조172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238조3827억원)보다 7.5%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28일 "정부 제출 예산안을 심사해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이 부실하고 타 사업과 중복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 관련 사업，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는 증액했다"고 밝혔다.

회계별 삭감.증액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153조6527억원에서 152조5045억원으로 1조1482억원이 깎였다.

특별회계는 42조5957억원에서 42조7964억원으로 2007억원 증액돼 예산에서만 1조1482억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에서는 2조9467억원이 감액되고 1조6165억원이 증액돼 1조3302억원이 깎였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세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2132억원 △국세수입 5139억원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1000억원이 삭감됐고，세출에서는 △농림해양수산 예산 2755억원 △사회복지 예산 2845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예산 2800억원 △국채이자 지출예산 2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예산 10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증액내역을 보면 세입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교육세 등 국세수입 4408억원을 늘려 잡았고，세출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5294억원 △농림해양수산 1660억원 △사회복지 1203억원 등이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이 대폭 증가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정부안 8조5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이 줄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