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범죄 이젠 꼼짝마!"

올해부터 무허가 술집，원산지 허위 표시 농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적발ㆍ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인사ㆍ행정상의 인센티브와 활동비 지원 등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하중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검사는 2일 "특사경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만큼 법률 지식이나 수사 노하우만 보강하면 생활범죄를 척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검찰과의 보고ㆍ협조 체계는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특사경들 간 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신종대 2차장검사를 의장으로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창립 총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대부분 현직에서 활동하는 특사경들의 관리자급으로 강남구 등 관할 (부)구청장들，세관장，지방노동청장，소방방재본부장，구치소장，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장，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등이 포함됐다.

다른 지검들도 속속 협의회를 구성 중이다.

1년에 1~2회 명목상으로 진행하던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검찰은 법무연수원에 위탁하거나 대검찰청이 직접 챙기는 4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이미 올해 본청 및 자치구에서 기존의 특사경 366명 이외 경찰업무만 전담할 인력을 119명 충원키로 했다.

또 1월 중 이들 가운데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체포 권한과 총기 소지권을 보장받는 특사경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며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직책과 연관돼 있는 특사경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소속 기관 및 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급과 사무실 마련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사경들은 평소 자신의 전문화된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가장 먼저 단속ㆍ적발할 수 있고 조서작성，검찰송치 등을 모두 직접 처리하는 '막강한' 권한도 부여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업무 부담만 가중돼 특사경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결국 한 해 전국 검찰이 처리하는 200만건의 사건 중 특사경들이 담당하는 비율은 고작 5%(10만여건)에 그쳤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용어풀이 ]

◆특별사법경찰관=식ㆍ의약품，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검찰청장이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을 가리킨다.

특정 직책 담당자가 자동으로 특사경으로 지명되도록 연계된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사경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일반사법경찰관과는 구별된다.

1956년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