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본료ㆍ가입비 인하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5일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정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 인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정통부 업무보고에서도 20%라는 수치를 강조하진 않았지만 '피부에 와 닿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조기에 요금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관건은 인하 방법과 시기다.

인수위 측은 아직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시장친화적 방법을 강조하면서도 조속히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설명하는 등 내부 혼란 또한 적지 않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통신요금 인하는 과거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몇 %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1월 중에 구체적인 인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방안은 이미 정통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정통부는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재판매제 도입，인터넷전화 활성화，결합상품 출시,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절감책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 조치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른 시간 내에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강조되면서 휴대폰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인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인수위 측도 통신요금의 구성 요소인 기본요금,가입비,이용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가입비는 2000년 12월 후발 이동통신사의 가입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린 게 마지막이다.

휴대폰 보조금 폐지에 맞춰 이용자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올 3월에는 이때 마련한 보조금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이에 맞춰 가입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휴대폰 기본요금을 일괄 조정한 것도 2004년 9월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엔 시장 중심의 요금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기본요금과 가입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전처럼 선도 투자 등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소비자 이익을 함께 고려해 기본요금,가입비 등 요금의 구성 요소를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