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되면 종부ㆍ양도세 완화"‥ 재경부, 7일 인수위에 보고

재정경제부는 7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세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인수위 인사들이 초기에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중점을 두다가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이나 양도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경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겨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세금 인하를 기다리면서 부동산 거래를 미루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