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리로 부동산투기 잡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의 독립성은 정부 내에서의 독립을 의미한다며 통화정책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비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강만수 인수위 간사는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세금은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일 뿐 투기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LTV나 DTI 등 대출 규제는 2차적인 유동성 관리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 측도 금리 결정에 있어 소비자물가 뿐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을 반영하겠다고 답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정부 내 조직"이라며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필요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한은의 독립성은 정부조직 내에서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말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정부와 한은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인 한은의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금융계 시각이지만 새 정부가 경제정책 진두지휘권을 청와대로 옮기려 하는 만큼 향후 한은에 대한 정부의 영향권 행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