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 官이 존재하는 이유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 2003년 4월 카드대란 때 '4ㆍ3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직 재정경제부 고위 관료가 했던 유명한 말이다.은행들에 카드사 지원을 강제한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 아니냐'고 한 기자가 묻자 나온 답변이다.이 말은 지금도 관치금융을 상징하는 말로 남아 있다.

아직도 일부 재경부 관료들은 '관치의 화신'이니, '관치금융의 인간문화재'니 하는 말을 훈장처럼 여긴다.젊은 사무관 시절 밤늦게 술집에서 증권사 사장들을 불러냈다는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는 관료도 있다.그런 재경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이명박 정부의 틀을 짜는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재경부에서 부총리직을 빼앗고,기획예산처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새삼 주목 받은 게 일본의 대장성 개혁이다.이명박 당선인이 '대장성 해체에 감탄했다'고 말했고,이에 한국의 대장성 격인 재경부가 바짝 긴장했었다.일본 관치경제의 심장부였던 대장성은 2001년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분리됐다.예산권은 내각부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로 넘겨졌다.

일본 경제계에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대장성이 간판을 내린 건 분명 '사건'이었다.막강한 대장성 조직이 분리돼 정부 내에서의 전횡이 사라진 건 일본에서도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그건 정부 내 조직논리일 뿐이다.민간에선 대장성 개혁을 꼭 성공했다고 평가하진 않는다.오히려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일본의 한 증권사 임원은 "조직이 분리됐을 뿐 관료들은 그대로이고,하는 일도 그대로다.민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바뀐 게 없다"고 말한다.재무성과 금융청 인사들이 금융회사의 요직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관행도 변함이 없다.

규제도 거의 그대로다.지난해 월스트리트를 벤치마킹하러 뉴욕을 방문했던 야마모토 유지 당시 금융청장에게 국제금융계 인사들은 "일본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싱가포르에선 2주일이면 끝나는 투자펀드 인가가 일본에선 6개월이나 걸린다고 외국계 금융사들은 지금도 볼멘 소리다.결국 문제는 조직이란 하드웨어가 아니었던 셈이다.대장성을 몇 개 부처로 쪼개 해체했는지는 의미가 없다.정부의 역할과 기능,관료들의 행태 등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중요하다.우리 경우도 마찬가지다.정부 부처를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이고,이 조직을 떼어다가 저 부처에 붙이고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정부 조직개편의 목적이 '시장친화적 정부'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조직을 수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군림하는 관료를 서비스하는 공복으로 역할바꿈하는 게 더 중요하다.관료들의 행태와 마인드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그러려면 관료들의 칼자루인 규제를 먼저 철폐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그런 대통령 밑에서 라면 관료들도 국민과 기업에 서비스하려는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관은 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비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